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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의 “구멍난 노후자금 퇴직연금 수익률 1%대 내려앉아” 제하의 기사를 읽고]

관리자 2017-02-09 조회수 3,891
매일경제가 2월 8일자로 단독 보도한 “구멍 난 노후자금 퇴직연금 수익률 1%대 내려앉아” 제하의 기사에 따르면 최근 저금리로 인한 퇴직연금 수익률 하락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해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2005년 퇴직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1%대 중반으로 `뚝` 떨어졌으며 은행 증권 보험 등 연금 운용 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연간 수수료로 평균 0.5%를 제하고 나면 실제 수익률은 1년 정기예금 금리(평균 1.3%)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매일경제 신문이 지난해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4대 금융권과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확정급여(DB)형 및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각각 1.68%와 1.44%로 집계됐다. 2015년 DB형 수익률은 2.16%, DC형은 2.21%였다. 1년 사이에 DB형 수익률은 평균 0.48%포인트, DC형 수익률은 0.77%포인트 각각 낮아진 것이다. 이러한 수익률 하락은 DB(확정급여형)을 운영하는 기업에게는 임금인상율과 수익률과의 갭만큼 퇴직급여부채를 기업이 더 부담해야 하는 재무적위험에 노출되게 하며,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운용책임이 있는 DC(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수익률로 인해 귀중한 노후 생활보장 자산인 퇴직연금자산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는 것이다. 2016년말로 퇴직연금 누적 적립금은 147조원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는 2015년 말 126조원에 비해 16.7%(21조원) 늘어난 것이며 앞으로도 증가추세는 지속 되어 머지 않아 몇 백조의 규모까지 증가 될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막대한 규모로 증가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최소한 “임금인상율+물가상승률”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귀중한 노후보장자산의 실질가치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기업 및 개인뿐만 아니라 노후보장 복지재원의 증가로 국가경제마저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OECD국가들의 퇴직연금 운용과 비교해서 비정상적이라고 까지 할 수 있는 원리금보장상품위주의 운용관행이 개선 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위험관리를 수반한 투자성상품의 활용이 필요 할 것이다.과거 일부 투자성상품을 활용해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 퇴직연금 자산의 특징을 무시하고 금융기관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무리한 운용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달성하는 사례도 발생하여 원금보장상품과 비보장상품의 적절한 자산배분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달성하는 자산운용 관행이 정착되지 못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었던 일이 있었다.이러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이해상충문제에서 벗어나고 퇴직연금 자산의 ①안정성②장기성, ③강제성, ④증액성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철저한 위험관리를 수반하는 다양한 자산배분전략을 저금리 시대의 수익률 향상 방안으로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이를 위해서는 기존 금융기관과의 이해관계 없이 오로지 고객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수행 하는 독립된 투자자문기관의 자문서비스를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나 근로자가 보다 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금융환경이 필요 할 것이다.